일본의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그리고 자립사(自立死)
일본은 지난 2000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2011년 한 해3만 2천여 명의 독거노인이 '고독사(孤獨死)’ 로 사망 했다고 한다.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일본의 현주소다.
도쿄의 노인 인구는 2010년 264만 명에서 2020년 32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10년 만에 노인 인구 20%가 증가하는 결과이다.
- 우리나라도 2045년 이후에는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우리가 한참 둘만 낳고 잘살자 캠페인
1970년대부터 고도경제 성장기의 핵가족과 지역인구 이동 등으로
이미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은 2007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가 혼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 추진회의(고독사 제로를 목표로)를 만들어서
'고독사 제로(zero)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1) 급성질병
2) 전기와,
노인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안심카페' 등을 운영하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4시간 즉시 대응 간병제'를 운영,
간병인이 아침과 점심, 저녁 등 수시로 방문해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지도 정확한 통계 확인이 어렵다.
고독사문제가 임종을 맞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맞을 때까지의 삶의 자세나 생활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또 독거세대와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문제가 고독사와 관련지어지는 일이 많다.
고독사에 대한 대책도 가족과의 유대관계나 저하되는 지역사회의 인간관계의 재구축이 그 해결책으로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고독사는 ‘아무에 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사망하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고령자나 단신세대에 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민 또는 계층에서 전국적으로 고독사가 발생한다
흔히 생각되는 시골이 아니라, 도심에서 발생되는 고독사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
일본 후생성(우리나라보건복지부)의 2008년 ‘고령자가 혼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 추진회의(고독사 제로를 목표로) 보고서의 주요 대응 목표를 보면,
1. 실태파악에 의한 대응
- 독거고령자의 고독사 사례 실태조사 · 65세 이상 독거고령자세대의 실태조사 · 고령자의 고립에 관한 조사 ·
민간 아파트관리자에 대한 고독사방지대책 실태조사 · 민생위원(도도부현(우리나라의 시군구단위) 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역주민으로)), 노인회, 사회복지협의회 24)의 돌봄활동 실태조사
* 민생위원은 전국에 약 226,000명 정도라고 한다.
2. 보급/계몽에 의한 대응
고독사 방지를 위한
계별 팸플릿, 광고지 등의 배포 · 지자체의 홍보지 등을 이용한 계발 · 신문보급소에 안부확인 의뢰 · 우체부에 의한
월 2회 정기적인 안부확인, 격려, 위로의 말 걸기 · 부동산업 협회와 연계해 임대주택 독거고령자의 안부확인
3. 긴급정보시스템에 의한 대응
· 긴급연락카드, 안심등록카드 배포 · 고독사 110번(긴급연락처) · 열쇠업자와의 협력각서 교환
4. 만남의 장소
· 식사모임, 살롱, 만남의 카페 등 개최
5.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대응
· 고독사방지 네트워크회의 · 고독사 예방센터 · 돌봄, 안부방문 네트워크 ·
지역지원 네트워크의 정비(행정, 사회복지협의회, 지역포괄 지원
센터, 민생위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
7. 상담 대응
· 복지 전체에 대한 상담 · 사회복지협의회에 연락상담창구 설치
8. 기타 대응
· 현(縣, 우리나라 동단위) 내) 기타 실시지구와의 정보교환 · ‘마음의 케어서포터’ 양성강좌 개최 · ‘독거세대의 정보장’ 배포
정리해 보면 크게
①돌봄 사업,
②안부확인,
③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관계 만들기
④이미 발생한 고독사의 조기발견
등으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고독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고립 문제가 고독사로 이어진다는 일면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고립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고령자는 나이를 먹는 것과 함께 심신기능의 저하나 질병,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웃과의 교류가 적은
아파트거주의 증가, 단신세대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요인이 겹쳐서 사회관계가 저하하게 된다.
고독사는 이런 고립의 다양한 배경의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중에서 단신세대의 증가와 빈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둘째, 고독사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 그 실태파악은 중요하다
고독사의 명확한 정의에 근거한 전체적인 통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독사에 관한 조사는 주민 자치회나 일부 자치체에 의해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소수이다.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하에 전국의 자치체에 의한 일체적인 조사로
고독사가 발생하는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 고독사를 고령자나 빈곤한 독거세대의 비참한 죽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사회문제로서 만이 아닌,
사람들이 고독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
개개인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조금은 다른 관점...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 子)는 39) ‘오히토리사마의 노후(おひとりさまの老後)’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혼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을 때도 혼자가 기본일 것이다. 독신생활을 해 온 사람이 죽을 때만, 평소에는 소원한 관계였던 친척일가에게 둘러싸여 죽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 단신세대가 증가하면 고독사는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치밀하게 준비해 두자는 우에노의 긍정적인 제안과 가족을 대행해 긴급 시에 지원을 해 주는 업자를 통해 충분히 준비해 두고, 독신을 자유롭게 즐기다가 마지막은 자립사(고독사)하는 것 도 좋다.
야베타케시(矢部武)의 "혼자 죽어도 고독하지 않은 자립사 선진국 미국"에서도 자립사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다.
가족을 대행해 긴급 시에 지원을 해 주는 업자를 통해 충분히 준비해 두고, 독신을 자유롭게 즐기다가 마지막은 자립사(고독사)하는 것 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 고독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고독사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면, 고독사를 임종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해 주는 사회시스템을 이용해 충분히 대비해 두는 것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 공감되어진다.
무연사회(無緣社會) 속에서
“품위 있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사회적 담론이 시끌벅적한데
우리 사회는
이제 겨우 홀로 죽어간 사람들을 보도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니 갈길이 먼 것 같다.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삶을 마무리했으면 한다.
‘태어난 명대로 살다가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모두의 바람 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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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 [Trends] - 고독사, 무연사회(無緣社會)
고독사, 무연사회(無緣社會)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고독사 관련 프로젝트 조사중에 문뜩,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의문감에서 찾아 본다. 역시나 앞서 나아간 일본, 10년 전인 2010년에 출간되어 큰 파장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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