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대응책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시간이 지난 논문이기는 하지만, 잘 정리된 일본의 사례 및 대책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어 요약해 봅니다. 우리와 유사한 인구 구조와 사회통념 주택환경 등의 생활환경을 지니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한국이 처한 고령화, 1인가족화, 도시화 등과 고독사의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계명대학교의 일본학과 교수님인 이미애 교수님의 논문중 일부와 의견을 추가했습니다.
개요 - 일본의 고독사
2000년대에 들어 일본 사회에서의 고독사가 늘어나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를 비롯해 다양한 단체에 의해 전국적으로 대처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는 매년 늘고 있다. 일본의 고독사 문제를 둘러싼 현상과 고독사 대책을 분석하고, 고독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의 고독사의 특징은 1인가구나 고령자 가구에 한하지 않고, 2인 가족 가구, 가족 가구 전원이 고독사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고독사에 대한 사람들 의식도 바뀌고 있다. 그런데 고독사 방지를 위한 대책은 고령자나 단신세대의 고립방지를 위해 희박화하고 있는 사회관계 만들기나 지켜보며 안부확인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처에서는 고독사(외롭게 홀로 사망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고독사 문제라는 일면적인 이미지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고독사 문제는 고령기 생활의 특징과 일본의 사회구조, 국민의식의 본연의 자세를 충분히 인식하여 다루어야 한다.
둘째,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한 뒤 그에 대응한 지원 체제와 대처가 요구된다.
셋째, 고독사를 노인가구나 단신가구의 비참한 죽음이라는 사회문제의 측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고독사의 현상
최근에 고독사가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보도되고, 사회문제로 크 게 부각되고 있지만,
고독사 문제는 1970년대에 이미 있었다. 여기서는 일본에서 고독사가 크게 사회문제가 된 시기를 3단계로 나 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1기는 1970년대 초반으로, 고독사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고독사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1970년대는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로 핵가족의 증가와 지역 이동이 많고, 또 고령화율이 높아지게 된 시기였다.
고독사는 고령 자만이 아닌 젊은 세대에서도 발생하고,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도시 의 고독’ 특히 단신세대의 고독이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러나 이 시 기의 고독사는 도시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약화로 인한 사건으로 주목되고, 넓은 지역에서 단발적으로 일어났다.
제2기는 1990년대로, 1995년 고베(神戸) 대지진 재해지역에서 지진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가설주택에서 연달아 일어난 고독사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가설주택이 철거되기까지 5년간 발생한 고독사는 233건에 이르고, 가설주택 에서 새로 옮겨간 부흥주택에서도 1995년에서 2003년 사이에 고 독사가 190건 발생했다. 가설주택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이전부터(1970년대) 고독사의 원인으로 언급되었던 ‘지역사회의 인간관계의 저하’ 이외에 가설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저소득’, ‘만성질환’ ‘알코올중독문제’ 등이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제3기는 현재로 2000년대 후반 이후, 대도시지역에서 만이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도 지진피해 지역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발생하고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19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에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핵가족의 증가로 인해 ‘도시의 고독’으로 발생하게 된 고독사나 지진재해 지역의 특수한 주거환경 속에서 발생한 것과는 다른 문제로서 주목된다.
2012년판 일본의 ‘고령사회백서’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는 세대 가운데서 자식과 별거하고 있는 고령자만의 세대(고령자단신 세대+부부만의 세대)가 50% 이상이다. 전국의 6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신에게도 고독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42.9%였는 데, 세대유형별로는 단신세대에서는 64.7%로 특히 높다. 고령자만 이 아니라, 30대, 40대의 젊은 독신여성들도 고독사에 대한 불안 증후군을 안고 있고, 고독사가 현대의 새로운 불안의 원인이다
고독사는 ‘아무에 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사망하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후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고령자나 1가구 세대에 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민 또는 다양한 계층에서 전국적으로 고독사가 발생한다.
고독사가 증가하는 최대의 이유는 단신세대의 증가이지만, 최근에는 1인세대가 아니라도, 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가 아닌 사람도 고독사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 동거가족이 있는 사람, 가족 전체가 고독사하는 등 고독사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 자식(가족)과 상관없이 죽음도 자신의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죽음 문제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도 있다.
고독사자 가운데는 독신을 즐기며 살다가 혼자서 조용 히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고, 또 혼자서 고독을 느끼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고독사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하고, 그것과 함께 가족구조나 세대를 불문하고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다. 개개인의 고독사에 대한 의식 변화가 고독사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독사는 고령자나 단신세대의 죽음문제라는 지금까지의 고독사에 대한 이미지나 대응에 있어서 재고가 필요하다.
3. 고독사에 대한 대책
정부를 비롯해 행정, NPO, 자원봉사자, 기업 등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고독사 방 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 자치체, 공 영임대아파트단지의 주민자치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휜다.
정부의 대응
후생노동성은 2007년부터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로서 예산 1억 7천 만 엔을 편성하고, ‘고령자가 혼자서도 안심하 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 추진회의’를 설치하고,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회의의 취지는 “고독사 제로를 목표로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역에서 실천되고 있는 특징적인 대책을 전국에 보급시키는 것과 함께, 고령자가 혼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를 국민에게 제언”한다.
1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커뮤니티 구축과 고독사가 발생해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2 고독사제로 정책과 고령자 학대와 인지증(認知症) 대책, 여기에 재해예방 대책을 더해 이 세 가지 대책을 일체적 진행
3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고독사 방지 네트워크의 구축과 돌봄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들 대책의 계속적인 운용
종합적인 고독사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 (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방정부를 리딩하고 강조 관리 )
1. 자치체의 복지담당부서의 정보의 일원화
2. 고령자단체, 장애자단체, 민생위원 등 관계단체의 복지부서와의 연계강화
3. 복지부서와의 연계 때에 개인정보 제공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고령자의 정보를 라이프라인 사업자에 통지
4. 지역 만들기 추진(자치체의 우량사례 소개, 고독사 사례의 자치체 에서의 검증 상황의 정보제공, 고독사 대책에 유효한 자치체의 선 진적인 대응에 대해 국고보조 실시 등)
5.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관련전문가에 의한 검토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례집 작성
7. 지역 만들기 추진을 위해 부동산사업자 등과 연계 추진
고독사에 대한 부정적인 점을 주민에게 인식시키고 커뮤니티 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화 하는 대책도 사람들의 고독사에 대한 의식 변화를 인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치체의 대응
고독사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독사의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다.
1 고령자의 고독사 방지 활동의 홍 보지 게재와 주민들에게 보급ᆞ계발(고령자 서비스과)
2 고독사 방지 대책 연락회의 설치(청내 관계과)
3 쓰레기 방문 수집을 통한 안부확인 모델사업 실시(신주쿠구 청소사업소)
4 독거고령자세대의 돌봄 사업(생활복지과)
5 고독사를 생각하는 심포지엄 개최
고독사 대책으로서 안부확인을 위한 호별 방문 방식이 적극적으로 반복되어 행해지고 있지만, 고독사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한다
아파트 단지 자치회의 대응
처음 고독 사가 발생했을 때는 단지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염려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지만, 젊은 세대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하게 되자, 고독사 대책을 위해 시에 고독사 실태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문, 우유 배달 때, 배달부에 의해 고령자세대의 안부확인 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신문판매점과의 협약체결을 맺고, 또 긴급 시에 신속하게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업자에게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즉시 달려와 준다는 조건의 각서를 교환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긴급시에 신속하게 관계자와 연 락을 취할 수 있도록 친척, 이웃주민ᆞ지인, 주치의 등의 연락처 를 기입한 ‘안심등록카드 작성’을 하고 있고, 카드는 단지의 사회 복지협의회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긴급시에 사용한다.
고독사 대책의 한계
고독사에 대한 대응은 고령자나 독거세대에 대한 1)돌봄사업, 2) 안부확인, 3) 고립을 방지 위한 사회관계, 그리고 4)미 발생한 고독사의 조기발견을 위한 긴급연락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고령자는 가족과의 갈등이나 가족원의 상실로 인해 심리 적으로 고독한 사람도 많고, 핵가족화로 독거고령자세대가 증가하 고 물리적으로 고독한 사람도 많다
사람들의 의식변화에 행정의 대책이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론 및 고독사 대책의 과제
고독사가 증가하고 사회문제화 된 데에는 가족구조와 가족의식의 변화, 저출산화, 고령화, 불황 등, 일본의 사회변화가 크게 작용하 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 요인을 그대로 두고, 안부확인을 위해 방문활동을 하고, 소원해진 가족관계나 저하된 지역의 인간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것으로 고독사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필자가 제시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 고립 문제가 고독사로 이어진다는 일면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고립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고령자는 나이를 먹는 것과 함께 심신기능의 저하나 질병, 퇴직으로 인 한 경제적 어려움, 이웃과의 교류가 적은 아파트거주의 증가, 단신 세대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요인이 겹쳐서 사회관계가 저하하 게 된다.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해결될 수 없는 현대 일본의 사회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둘째, 고독사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 그 실태파악은 중요하기 때문에 고독사의 명확한 정의에 근거한 전체적인 통계가 필요하다.
셋째, 고독사를 고령자나 빈곤한 독거세대의 비참한 죽음이라는 사회문제로서만이 아닌, 사람들이 고독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 개개인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혼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을 때도 혼자가 기본일 것이다. 독신생활을 해 온 사람이 죽을 때만, 평소에는 소 원한 관계였던 친척일가에게 둘러싸여 죽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까”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 子)는 39) ‘오히토리사마의 노후(おひとりさまの老後)’에서..
1인 가구 세대가 증가하면 고독사는 어쩔 수 없다. 혼자 살던 사람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죽음을 도와줄 수는 없지 않은가?
가족을 대행해 긴급 시에 지원을 해 주는 업자를 통해 충분히 준비해 두고, 독신을 자유롭게 즐기다가 마지막은 자립사(고독사)하는 것 도 좋다는 야베 타케시(谷部武)의 제안,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고독사가 클로즈업되어야 한다.
우에다와 야베의 제안처럼, 실제 고독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고독사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면,
고독사를 임종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해 주는 사회시스템을 이용해
충분히 대비해 두는 것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개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생각과 고독사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언젠가 죽는 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부나 지차체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나 주변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스스로도 자립사(自立死, 스스로 의지로 죽음을 맞이하는)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미리 준비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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